AI 분석
의료기기 공급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거래 우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에 판매질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약사법 기준을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명확한 대금결제 기한 규정, 의료기기 공급 보고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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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한 의료기기의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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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의료기기 판매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제한으로 중소 판매업자의 거래 비용 증가 및 대금결제 기한 명시에 따른 자금 흐름 변화가 발생한다. 의료기기위원회의 조사·심의 기능 강화와 3년마다의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정부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제한되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환경이 개선된다.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대상 확대로 시장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