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교제 폭력과 사실혼 관계의 폭력까지 포괄하는 친밀관계 폭력 특례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형사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제관계, 사실혼, 동거관계, 과거 친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내용: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는 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반복성과 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관계 종료 이후 오히려 살인ㆍ중상해ㆍ보복 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가정보호사건 중심으로 다루는 구조 속에서 관계 유지와 회복을 전제로 한 보호처분 위주의 대응에 머물러 반복적ㆍ지속적 폭력이나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