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주차장만 행정조치 대상인데,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10년 사이 153배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불법주차자에게 주차 변경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갈등이 폭력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