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소유자를 찾지 못한 미등기 토지 63만 필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되고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로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544㎢)가 산재하고 있음 • 내용: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런 토지가 무단 방치되어 불법 건축물？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변모하여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각종 공적？사적 개발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관련 고충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효과: 미등기 사정토지는 판례에 따라 권리추정력이 있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됨으로써 관리 부존 상태로 무단 방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