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만 국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이 소득과 성별 구분 없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회당 15만원 이상의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예방 접종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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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효과: 그 결과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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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아닌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남성과 고소득층 여성에 대한 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개인이 부담하던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이 국가 예산으로 전환된다.
사회 영향: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에게 HPV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의 형평성을 강화한다. 경제적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하던 국민들의 감염증 예방 접근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