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업하는 주유소 운영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500곳 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주유소 경영난이 심화되자, 폐업 시 필요한 환경정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운영자들이 휴업이나 방치를 선택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폐업지원금 지급이나 사업전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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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 내용: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 효과: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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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전환을 지원함에 따라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폐업을 신고한 상황에서 폐업 절차 진행을 위한 정부 지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방치된 주유소로 인한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위험을 감소시켜 국민 생활 환경과 공중보건을 보호한다. 폐업지원금 지급으로 석유판매업자가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필수 조치를 완료하도록 유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