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위조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부정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용요금 부당 할인 등 등록증 악용 사례를 근절하고 진정한 유공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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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특수임무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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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당 할인 이용료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당한 수익을 보호한다. 법 집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규모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사용을 억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도록 한다. 국가보훈등록증의 신뢰성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