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로, 중견·대기업은 30%에서 35%로 인상하도록 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은 10~15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해야 해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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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 내용: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효과: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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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로, 그 외 기업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장기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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