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 루 조금 더 힘을 내면 오늘 일단 마무리할 수 있을 것, 1회독이 끝날 것 같고요. 내일 소소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도를 내서 13권과 14권을 마치면 15 권은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지 않을 생각이고, 회기가 아니라 11월 중에 논의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12월 또는 1월에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때 논의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래서 오늘 13·14권만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29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1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5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7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41 48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5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 루 조금 더 힘을 내면 오늘 일단 마무리할 수 있을 것, 1회독이 끝날 것 같고요. 내일 소소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도를 내서 13권과 14권을 마치면 15 권은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지 않을 생각이고, 회기가 아니라 11월 중에 논의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12월 또는 1월에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때 논의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래서 오늘 13·14권만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29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1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5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7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3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41 48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5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10시03분)

전문위원님, 13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13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첫 번째 안건은 198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가 종료되 는 요건에 대상, 주식을 처분해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주주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이 연을 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지주회사 설립 장려 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관련 세법개정을 하면서 처분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다는 이유로 삭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하급심 판례에서 상속·증여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현물출자 상속·증여가 처분에 포함되도록 명 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첫 번째 안건은 198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가 종료되 는 요건에 대상, 주식을 처분해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주주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이 연을 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지주회사 설립 장려 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관련 세법개정을 하면서 처분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25년11월26일) 다는 이유로 삭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하급심 판례에서 상속·증여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현물출자 상속·증여가 처분에 포함되도록 명 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도 이 내용하고 차규근 위원님하고 사실 같은 생각입 니다. 기본적으로 지주회사가 현물출자가 되고 나면 이것을 처분할 때 과세가 그동안 미 뤄졌다가 작동이 되게 되는데 상속했을 때 이게 과연 처분이냐 이슈입니다. 그런데 상속 을 예외로 해 주면 계속되는 과세가 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는 일관되게 처분의 범위 내 에 상속도 있다,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조 문에 명확화가 되지 않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 이참에 차제에 이렇게 처분 의 내용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도 이 내용하고 차규근 위원님하고 사실 같은 생각입 니다. 기본적으로 지주회사가 현물출자가 되고 나면 이것을 처분할 때 과세가 그동안 미 뤄졌다가 작동이 되게 되는데 상속했을 때 이게 과연 처분이냐 이슈입니다. 그런데 상속 을 예외로 해 주면 계속되는 과세가 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는 일관되게 처분의 범위 내 에 상속도 있다,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 조 문에 명확화가 되지 않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 이참에 차제에 이렇게 처분 의 내용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