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정기국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눠 드린 조세소위 심사계획(안)이라고 한 장 짜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심의해야 될 법안이 나열돼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9권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전부 카운트를 해 보니까 9권까지는 정부안 플러스 정부안과 함께 통합 심의할 수 있는 의원 입법 여기까지이고 요. 10권부터 15권까지 남아 있는 것은 정부안과 상관없는 의원님들 입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심의해야 되면, 작년에 저 희가 8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지 못하고 7권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그 2배인 15권까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녁에도 한 10시까지는 해야 이것을 마칠 수 있 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법안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원 님들 내신 법안을 한 번은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됨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9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1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3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7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9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4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정기국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눠 드린 조세소위 심사계획(안)이라고 한 장 짜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심의해야 될 법안이 나열돼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9권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전부 카운트를 해 보니까 9권까지는 정부안 플러스 정부안과 함께 통합 심의할 수 있는 의원 입법 여기까지이고 요. 10권부터 15권까지 남아 있는 것은 정부안과 상관없는 의원님들 입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심의해야 되면, 작년에 저 희가 8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지 못하고 7권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그 2배인 15권까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녁에도 한 10시까지는 해야 이것을 마칠 수 있 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법안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원 님들 내신 법안을 한 번은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됨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9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1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3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7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39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4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48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제488항까지 이상 488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백삼십몇 건 되는데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 법안들은 작년처럼 12월이나 1월 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오늘 몇 권 할 차례인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제488항까지 이상 488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백삼십몇 건 되는데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 법안들은 작년처럼 12월이나 1월 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오늘 몇 권 할 차례인가요?

오늘 조세소위 심사자료 4권 조특 소득세 분야입니다.

오늘 조세소위 심사자료 4권 조특 소득세 분야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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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과 관련해서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소득 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투자 공제금액구간은 상향 조정하며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간접투자 부분 소득공제율은 현행 10%인데 이 부분은 20% 그리고 30%. 그리고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15% 상향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직접투자 공제금액구간 같은 경우 에는 공제율 100%, 70%, 3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을 두는 안이 제 안되었고요. 그리고 적용 기한 연장은 3년에서 5년 연장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와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2011년 이후부터 직접 투자 소득공제율이 수차례 확대되어 왔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 고 이와 관련해서 간접투자 소득공제율과 공제 조정을 맞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실효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역진성 부분들 그리고……

1번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과 관련해서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소득 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투자 공제금액구간은 상향 조정하며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간접투자 부분 소득공제율은 현행 10%인데 이 부분은 20% 그리고 30%. 그리고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15% 상향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직접투자 공제금액구간 같은 경우 에는 공제율 100%, 70%, 3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을 두는 안이 제 안되었고요. 그리고 적용 기한 연장은 3년에서 5년 연장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와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2011년 이후부터 직접 투자 소득공제율이 수차례 확대되어 왔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 고 이와 관련해서 간접투자 소득공제율과 공제 조정을 맞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실효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역진성 부분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