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해야 되니까 발언하시는 분들 특히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소속과 성 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형일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 요청이 있어서 오전 국무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는 이형일 차관께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사가 있어서 12시 30분에 정회하고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할 예정입니다. 그사이에 아마 행사 참석하시고 오셔야 된다고 하셔서 시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정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3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5)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6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8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8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8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4) 8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9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9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7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9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3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5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7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5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5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해야 되니까 발언하시는 분들 특히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소속과 성 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형일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 요청이 있어서 오전 국무 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는 이형일 차관께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사가 있어서 12시 30분에 정회하고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할 예정입니다. 그사이에 아마 행사 참석하시고 오셔야 된다고 하셔서 시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정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3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5)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6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8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8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8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8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4) 8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9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9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7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9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3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5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7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5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5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의사일정 제1항부터 586항까지 이상 58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 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기재부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출석하지 않 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은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는 그동안에 정부 가 열심히 TF를 만들어서 추진했고 또 법안을 내놨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고 저희 가 일독도 하지 않은 굉장히 큰 변화인 유산취득세에 관한 정부 법안에 대해서 일독하는 걸로 하고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산세·상속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일독의 논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오늘 담당 TF 단장도 왔기 때문에 일독을 하고 한두 번 더 논의해야 유산취득세 방식으 로의 전환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유산취득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586항까지 이상 58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 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기재부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출석하지 않 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은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는 그동안에 정부 가 열심히 TF를 만들어서 추진했고 또 법안을 내놨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고 저희 가 일독도 하지 않은 굉장히 큰 변화인 유산취득세에 관한 정부 법안에 대해서 일독하는 걸로 하고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산세·상속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일독의 논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오늘 담당 TF 단장도 왔기 때문에 일독을 하고 한두 번 더 논의해야 유산취득세 방식으 로의 전환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유산취득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권입니다. 168페이지,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장자 중심의 상속 문화와 열악한 과세인프라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재산의 공평한 배분 문화가 확산되고 호 주제 등 관련 민법상 제도의 정비 그리고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면서 세무인프라가 구축 되었고 유산의 분할을 촉진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유산취득세의 도입에 관 한 의견이 학계,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70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의 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현행 유 산세의 과세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 취득하는 상속재산 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제삼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편 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적공제 제도의 경우에는 일괄공제하는 방식에서 피상속인과의 근접성이나 상속인의 연령, 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산취득세의 단점인 유산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회상속 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17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의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방식이라는 점과 둘째,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각 상속인의 형평성에 맞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상속세의 부담 적정화 가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넷째, 증여세 과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페이지 부분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만 분할을 통한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과 그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액의 확대로 적지 않은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법화하려는 경우에도 조세회피에 대한 정부안의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 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이전 시점 간의 세부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증여공제 확대에 대 한 요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9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권입니다. 168페이지,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장자 중심의 상속 문화와 열악한 과세인프라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재산의 공평한 배분 문화가 확산되고 호 주제 등 관련 민법상 제도의 정비 그리고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면서 세무인프라가 구축 되었고 유산의 분할을 촉진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유산취득세의 도입에 관 한 의견이 학계,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70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의 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현행 유 산세의 과세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 취득하는 상속재산 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대납세의무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제삼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편 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적공제 제도의 경우에는 일괄공제하는 방식에서 피상속인과의 근접성이나 상속인의 연령, 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산취득세의 단점인 유산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회상속 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17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의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방식이라는 점과 둘째,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기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각 상속인의 형평성에 맞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셋째, 상속세의 부담 적정화 가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넷째, 증여세 과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페이지 부분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만 분할을 통한 낮은 누진세율의 적용과 그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액의 확대로 적지 않은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법화하려는 경우에도 조세회피에 대한 정부안의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 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이전 시점 간의 세부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증여공제 확대에 대 한 요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1월25일) 49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단장님이 직접 하신 거지요, TF 단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단장님이 직접 하신 거지요, TF 단장님이?

저희가 실무는 했지만……

저희가 실무는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