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포비아'가 심화되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차보증금을 담보물권과 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70% 이하로 제한하여 무자본 갭투기를 억제하고,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도입으로 보증금 회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임대인의 정보 공시 의무 확대와 양수인 통지 제도 도입은 부동산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임차권등기를 통한 경매청구권을 부여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과 거주 안정성을 강화한다.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임차인의 이의권 도입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기준을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