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갖지만, 같은 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악의적인 건물주들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기 수법을 이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 완료 즉시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켜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보다 우선순위를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