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항 주변 새 유인시설 관리범위를 현행 8km에서 국제기준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반경 8km에서 13km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가 2,596건 발생하여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국제기준(ICAO)에 부합하는 조류충돌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 안전성을 강화한다. 특히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