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재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각각 운영 중인 규제특례제도는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부처 간 조정 미흡으로 기업들의 불편과 심의 지연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청부터 법령 정비까지 전 과정을 일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규제 입증책임제 도입과 부처 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면책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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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업 불편이 크고, 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로 속도와 혁신이 중요한 신산업ㆍ신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효과: 이에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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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신산업·신기술 기업의 규제 진입장벽 완화로 인한 신규 사업 창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영향: 규제특례 심의 기준과 절차의 통일로 기업 불편이 감소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의 상용화가 촉진되어 국민의 신기술 기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