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내 주얼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조·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 브랜드ㆍ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결과, 유럽ㆍ중국 등에서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내 주얼리산업은 이러한 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게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어주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잃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현재 업계추산 약 30조원 이상인 국내 주얼리시장이 과거 규제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소 50% 이상의 무등록, 무자료 불법 거래되고 있고, 음성적 거래로 인한 모조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많은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주얼리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