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1951년 광업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고, 국가 산업화를 뒷받침한 광부들의 공헌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한 조치다.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국내 석탄산업이 역사의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광부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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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기반 산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광부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음
• 내용: 그러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국내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되었고, 국내 석탄산업도 함께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 효과: 대한민국 최초의 광업법은 1951년 6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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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기념일 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석탄산업 종사자들의 역사적 기여와 순직산업전사의 헌신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기념함으로써 광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제도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