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재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두고 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 전국 19개 시도에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음 • 내용: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소년, 「소년법」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을 의뢰한 소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소년법」에 따른 임시조치 위탁 기관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효과: 이와 같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청소년들이 범죄에 다시 노출되는 환경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직업 훈련과 인성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단순한 교정기관을 뛰어넘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