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이 감사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배경: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내용: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었음 • 효과: 특히, 감사원이 행정부의 자율성과 정책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정치감사와 정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