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특히, 국가전략기술, 첨단기술 등 국가의 중요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특구제도에 포섭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 시스템이 미흡하고,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글로벌 진출 및 국제협력, 신기술 실증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