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가해자에 대해 특수강간에 준하는 엄벌을 적용하는 법안

정부가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가해자에 대해 특수강간에 준하는 엄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 중 12.5%가 타의로 마약을 시작했으며, 일부는 몰래 음료에 마약을 넣은 음성적 방법으로 투여받았다. 피해자들은 관계 단절을 우려해 억지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도 35%를 초과했다. 단순히 이미 취해진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의도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는 더 무거운 범죄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