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