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극한호우와 폭염 등 유례없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과거 압축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시설물은 재난ㆍ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내용: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기후변화와 노후화에 특히 취약한 시설물을 선별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