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위반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제안자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