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들의 과도한 규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 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음 • 효과: 또한,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