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5·18민주유공자를 증명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위조·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부정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위조·부정사용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등록증을 위조해 할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들이 적발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진정한 유공자들이 받아야 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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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5ㆍ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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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당 할인 수령을 방지함으로써 관련 기관과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지원 체계의 적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영향: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정사용을 억제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대상자에게 적절히 제공되도록 한다. 이는 국가보훈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효과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