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의 역사 왜곡과 편향된 설명을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법에는 자격 없는 사람의 관광안내만 처벌하고 있는데, 자격을 가진 가이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국가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효과: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현저히？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ㆍ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행정 제재(자격취소·정지, 과태료)를 신설하므로 관광 관련 사업자의 운영 비용 증가와 법적 리스크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세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관광안내 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정치적·사회적 편향을 금지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보호와 관광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