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모든 채권 추심자의 채무자 대리인 우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채권추심 과정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대리인 우회 연락 금지를 적용함으로써 채권추심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영향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와 불법적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우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