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문 직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문 직업인 단체의 교육과 육성을 규정했지만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인과 그들의 단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문 직업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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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ㆍ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ㆍ경제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재하여 직능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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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게 되어 공공 예산 투입이 증가한다. 이는 직능단체연합회의 교육·연수 사업과 정책개발 업무 확대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직능인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직 종사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직능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문직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 육성과 경제활동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