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작년 관련 범죄 피의자의 75%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만 이러한 수사 특례를 인정해 성인 피해자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