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가 송전망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지난해 10월 국제에너지기구(IAEA)는 “전력망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크게 후퇴하고 정전이 늘어 경제와 개인 복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이에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 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에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이 집중되면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인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