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보호자도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 현재는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려 해도 다운로드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은 보호자 등 장애인을 동행하는 사람도 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보 접근의 실질적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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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내용: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 효과: 그러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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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 접근 범위 확대에 따른 시스템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대리·동행할 때 도서관 자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인한 이동 제약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34:33총 300명
200
찬성
67%
0
반대
0%
1
기권
0%
99
불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