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1963년부터 해외 원조를 시작해 2021년 약 3조 7,101억 원 규모의 개발협력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기념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이날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조 규모를 6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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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 내용: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효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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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ODA 규모 확대 계획(2021년 약 3조 7,101억 원에서 2030년 6조 4,000억 원)과 연계되어 국제개발협력 관련 재정 지출 구조의 효율화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참여 문화를 확산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