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지난 2019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대상 및 목적 등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내용: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아닌 대국민 정보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이미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70호 화학물질협약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여타의 국내법의 관련 규정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효과: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 온 그간의 입법 추세에도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