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류, 침구, 가구 등 14종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농어민의 필수 기구와 의수족, 소방설비 등도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달랐다. 이번 개정으로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법률의 일관성을 높이며, 농어민의 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들도 새로 보호받게 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ㆍ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효과: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압류 대상 재산을 제한하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영향 산업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재정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농·어업 종사자와 신체장애인의 생업 유지와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체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세징수법과의 법률 체계 통일을 통해 조세 징수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