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독립된 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 내용: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