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해 전자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효과: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과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선고 시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