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1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2만여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급증한 사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교육과 보상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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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
• 내용: 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효과: 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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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한 보험료 지출이 발생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증가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이 안전교육과 보험 보장을 통해 안전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