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 효과: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