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조건에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시행령은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시점(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법 시행 시점에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에 포함여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