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인공지능, 센서, 통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향상, 물류 효율화,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개발 수준에 비하여 부처 간 제도의 중첩, 데이터 기반의 실증ㆍ평가ㆍ인증 인프라 부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전략적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