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종로구 소상공인들이 최근 집회·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약 4개월간 종로구에서 펼쳐진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주요 도로 통제와 소음이 지속되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했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했다. 새 법안은 매출 감소분을 보상하는 지원금 지급, 저리 융자 지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은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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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 인근을 포함한 종로구에서 약 4개월간 집회ㆍ시위가 이어졌음
• 내용: 종로구에 신고된 집회는 무려 438건인데, 이 중 81건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주변에서 진행되었음
• 효과: 총 누적 집회기간은 4,097일이고, 총 신고인원은 1,136만 여명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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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융자 지원, 조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4개월간 438건의 집회가 진행되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된 만큼 지원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집회·시위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피해 지역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동시에 집회·시위 관련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지원 기준을 제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