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 탄소 감축제도를 도입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현재 국내에는 항공유 혼합 의무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안 개정을 통해 석유정제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항공유 공급을 강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규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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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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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에 따른 추가 조달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항공유 공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항공사 등 항공유 구매자의 연료비 증가로 운영 비용이 상승한다.
사회 영향: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이행을 통해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제 환경규제 대응으로 국제 항공 시장에서의 규제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항공유 가격 상승은 항공료 인상 가능성을 통해 국민의 항공 이용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