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주기가 불명확해 산업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표준계약서 규정이 없어 공예예술인들의 계약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며 관련 통계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예산업의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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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ㆍ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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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와 정보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표준계약서 보급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체계적인 통계 축적을 통해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으로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산업 종사자들의 정책 접근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