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법교육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법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법교육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전담 기구 역시 마련되어야 함 • 효과: 현행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법교육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의 근거 규정 역시 미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