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택배 기사들의 공휴일 휴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의 대다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여 명절, 공직선거일 등 공휴일에도 법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내용: 현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날, 추석, 8월 14일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는 등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협약에 불과하여 일부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물량 쏠림 등이 우려되며 강제력이 없어 배송 경쟁이 재발하는 등 한계가 발생함 • 효과: 또한 택배 산업의 특성상 특정 업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휴업할 경우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휴무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