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과 한파, 태풍 같은 악천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보장하기로 했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임금 손실 등 기업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의료비 및 보상금 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2023년 폭염으로 인한 청년노동자 사망 사례와 같은 기상 관련 산재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로 기상이변 상황에서의 근로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