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관리자 부재로 방치된 건축물도 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이 사용중단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비하기 위한 공사비용 보조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기존 공사중단 건축물뿐 아니라 지상층 전유부분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 5년 이상 사용 중단된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공공 재정 투입 범위가 넓어진다.

사회 영향: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쓰레기, 악취, 불법주정차, 건물 부식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보호가 가능해진다. 공공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사용중단 건축물을 수용하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