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소프트웨어도 교과서처럼 정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학습이 확대되면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가 교과 학습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재는 품질 관리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질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습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정 절차를 신설해 교육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학습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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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 학교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편차가 발생하고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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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는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품질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학교의 소프트웨어 도입 시 검정·인정된 제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 영향: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심사 및 관리 절차 도입으로 학교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편차가 감소하고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내용의 공신력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