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더 넓은 전용면적(2명: 60㎡ 이상, 3명 이상: 85㎡ 이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여 출산 의사결정 시 주거 문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이라는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주거 지원을 통해 출산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다.